남북한 경제협력 전면적·전국적으로 이뤄져야

[산업일보]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한반도 경제 협력에 대해 재개 의사를 밝히며, 남북한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9일 국회에서는 ‘한반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신대 이일영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신대 이일영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 경제는 기존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양국이 협력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진화·혁신시키고, 시민과 지역의 활동이 중요시되는 복합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일영 교수는 “앞으로 한반도 경제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기술체제의 변동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자산체제와 노동·사회체제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한은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사회적 시민권과 보편적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는 신남북경협시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양문규 교수는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지속된다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성격, 내용, 규모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확대 발전한 ‘신남북경협’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며 “신남북경협시대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히, 남한은 북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북한이 경제개발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 어떠한 정책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러한 고민의 해결에 남한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제한적·국지적이 아니라 전면적·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 투자를 수반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이 이를 위한 핵심수단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