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2.0 정책실험, 정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

[산업일보]
기존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수당(이하 청년수당) 제도를 확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기동민·서형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LAB2050, 서울연구원, 청년단체연석회의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2016년부터 6개월간 50만 원의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사회적인 논란과 토론을 거쳐 진행한 바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진행이 거듭되면서 청년 안전망의 좋은 모델로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청년수당 2.0은 일종의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정책실험 구상이기도 하다”라며 “청년수당 2.0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 정책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청년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지도가 될 것”이라고 이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AB2050 이원재 대표는 “우리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모두가 같은 소득을 지급받는 세상이 올지, 청년수당을 도입해서 청년들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올지, 기초연금이 강화돼 노후가 훨씬 더 탄탄해지는 세상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면서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100억, 200억, 300억의 투자는 나중에 우리에게 100조, 200조, 300조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 2.0은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 개념의 정책실험이다. 기존의 서울시 청년수당 취지를 이어가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0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 20대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제하고 재정 규모를 축소한 정책 실험을 먼저 시도한다.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안정을 초래한 조건들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점점 일을 갖지 못하고 잘살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도 나온 바 있다”라며 “청년들의 문제를 봤을 때도 청년 개인에 대한 것인지, 변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불안정성’을 현 사회경제체제 문제의 원인으로 봤다.

이어 최영준 교수는 청년수당 2.0에 대해 “청년들의 자유 안정성 수준이 높아지면 혁신적인 시도가 늘고, 공동체 참여가 증진되며 건강과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당이 아니라 안정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유 수준을 높여 주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청년은 가난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중산층 청년이라고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최 교수는 “부유층도 함께 부담하고 함께 받는 ‘연대’를 배운다는 점에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을 꾀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의존하고 있는 부모 세대, 중·고령층의 안정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는 정책실험 설계안을 발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만 19세~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소득, 직업 등의 배분을 고려해 추출한 2천4백 명의 실험군을 8백 명씩 3개의 집단으로 나눠 2년간 진행한다. 집단은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집단, 취업 시 근로소득의 100%를 기본수당에서 감액하는 ‘근로연계형’ 집단,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눠 실시한다.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최대 96억 원이며, 2년 동안 3회에 걸친 기초조사와 매달 핵심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구직, 자기계발, 노사 간의 권력 관계, 혁신시도와 창업 활동, 여가, 행복, 가족 형성,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등의 변화를 조사한다.

이원재 대표는 “좋은 취지의 정책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 정책실험을 시도해보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으로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추진 방식”이라며 이번 정책실험 시도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