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 범부처 차원 콘트롤 타워 구성 필요

[산업일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하에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구상과 실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제도적 개선,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소요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접경지역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강민조 책임연구원과 임용호 연구원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구상을 제안했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평화벨트 구축의 토대 마련,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선도를 기본구상의 3대 목표로 삼고, 남북협력의 초석 마련, 경제·산업 측면의 남북협력 강화, 남북문화·관광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 협력,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5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균형발전 방안으로 스마트한 규제 완화, 통합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낙후지역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점진적인 방안이 있다. 혁신적인 방안으로 통일대비 완충 및 핵심지대로써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통일과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평화통일특별자치도’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강민조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 과도한 중복규제 개선, 부처간·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고려한 국비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