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권’, 모두의 ‘인권’ 위해 존재해야

[산업일보]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공공재다. 하지만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조차 자유롭지 못한 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에너지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에너지 기본권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0월 시작된 연속 토론회 ‘에너지와 인권 포럼’의 마지막 6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존재한다. 행사를 주최한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05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다 한 여중생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느냐”라며 “이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 권리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기(기온), 주거 환경, 건축 연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소비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주 실장은 발제에서 “동절기의 연료비 평균이 타 기간보다 높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등유와 연탄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인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 건축물의 연한 또한 길어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초 에너지 보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에너지 비용의 적절한 지원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지속 가능하게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산업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 간에 정책 협의기관을 강화해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이뤄야 한다. 충실한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현재 비어있는 데이터를 메우려는 노력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정책과 관련된 법 조항을 보며 늘 아쉬웠던 점이 있다”라고 언급한 이 실장은 “법에 ‘보장’을 넣는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적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국민이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결국 국민이 알아야 한다”라며 “특히나 인지취약성과 낮은 정보 접근성을 지닌 대상을 다루는 사회 정책에는 ‘구현 가능성’도 동반돼야 한다. 정교한 정책 설계 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정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의 취지가 담기길 희망한다”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