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커 아니다” 국민편에서 행정 수행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자 뉴스타파가 보도한 ’식약처는 브로커?...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4일 해명했다.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리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보상 절차 한창인데 비해,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하등민’ 취급하고 있다.식약처는 이에 대해,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피해 보상 협의 자리 마련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활한 피해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환자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2013년부터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환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주소 확보 후 우편, 유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321명 중 216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미등록 환자 105명은 사망 49명, 등록거부 등 49명, 거주지 불명 3명 및 외국인 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 “브로커 아니다” 국민편에서 행정 수행 해명

기사입력 2019-04-04 15:55:25

[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자 뉴스타파가 보도한 ’식약처는 브로커?...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4일 해명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리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보상 절차 한창인데 비해,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하등민’ 취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피해 보상 협의 자리 마련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활한 피해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환자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환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주소 확보 후 우편, 유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321명 중 216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미등록 환자 105명은 사망 49명, 등록거부 등 49명, 거주지 불명 3명 및 외국인 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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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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