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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산업일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2년간 2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김학용 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학용 위원장은 18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4차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 참석한 50여 명의 기업인들 앞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이념논리의 기반에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대한상의가 수합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최저임금이 과학적 근거하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없는 제품을 놓고 절충하는 방식”이라며, “현 제도하에서는 결국 정부가 원하는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을 잡는데 있어서 민노총의 역할이 컸던 만큼 현 정부는 친노조적인 정부이고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도 기업을 적대시한다”며, “이념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논리가 아닌 이념논리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결정을 계량화 할 수 있게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취업률,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승 전망 등을 기반으로 한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한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노사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화두인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가감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휴수당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정의한 그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보너스’에 가까운 것으로, 주휴수당을 없앨 경우 노조 입장에서는 16.7%의 임금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김 위원장은 “기분이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꼬이기 마련”이라며,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눈길이 바뀌어야 경제가 바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권이 바뀌면서 역할이 대폭 축소된 전경련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해 노조가 있듯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