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범 관련 중국기업 대상 승소 사례 ‘증가’

[산업일보]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모조품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범 행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기업들이 중국 법원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정품 완구 가격의 1/10에 가까운 저가 판매 복제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덴마크 레고 사는 작년 11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유사제품 브랜드로부터 450만 위안의 배상을 받아냈다.

또한, 올해 2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특허재심위원회는 영국 전자제품 회사 다이슨과 중국 브랜드 샤오거우 간의 무선 진공청소기 외관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건에서 재차 다이슨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발표해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온라인 식별 등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실시간 검사, 발원지 추적에 대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및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래 산업 분야를 포함해 특허 보유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어,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원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 1천60건 중 중국이 790건을 출원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더해 5G 표준 관련 특허에서도 중국의 화웨이가 1천529건을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며 “일부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도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규정 및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침해 발생 시 관련 법규를 활용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권리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며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적극 출원해 분쟁을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