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문제, “민간·공공 차원의 처리시설 확충 필요해”

[산업일보]
불법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과 처리 방향’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과 더불어 처리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폐기물의 무단 방치와 불법 투기, 불법 수출 등의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2.2%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 총 폐기물의 82.2%가 민간 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의 민간 처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처리업체(34.5%)보다 자치단체에 의해 처리되는 비율(64.9%)이 훨씬 높은 생활 폐기물과 달리,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처리 비율이 77.4%에서 98.2%까지 달하는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의 이선화 연구원은 “사업장 폐기물의 민간처리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시장의 내·외부 문제와 소각·매립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 비용이 상승해 오히려 ‘불법 처리 환경’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 처리의 재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생 이용 및 에너지 이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과 얽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재생이용 분야는 본래 원료를 제조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구조를 띤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실시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재생원료의 가격이 하락하고 보관량이 증가해 국내 폐기물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으며, 유통 단가도 하락해 관련 기업의 경영난도 함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선화 연구원은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폐기물에 적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공공 차원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폐기물 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정의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