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개방형 생태계 조성해 효율적 활용 하자”

[산업일보]
개인의료정보 권리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 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료정보 등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개인에게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를 준 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면, 국민 건강 향상에 있어서 대단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빅데이터 활용 분야에 많은 제약이 있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전개 속, 글로벌 강국의 의료 기관은 기존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활발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의료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중심은 ‘데이터’에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조차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에 관련 업계의 우려를 더한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보의학교실의 한현욱 교수는 “IBM 왓슨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국내 병원이 최근 11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5대 대형병원 중 이를 도입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라며 “핵심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가 없어 기술을 도입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경제 기반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나라로 탈바꿈하고자,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연간 약 4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함과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자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향해 “보다 실질적인 혁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짚은 한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과 더불어, 예산 투자로 인해 나타나는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등 근시안적인 대책이 결국 부작용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라고 지적했다.

숨어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제도적 해결책 마련에 힘쓰기보다, 관련 부처 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의료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관련 부처들이 각기 다른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노력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한 한 교수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마련한 후, 개개인에게 정보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처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