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한국 경제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까

[산업일보]
신북방정책과 남북경협 등이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 확보 기회로 자리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신북방정책 추진 현황과 의의’에서는 러시아 극동 시장 진출을 통한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비핵화 국면에 따른 전략을 구비함으로써 신북방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북·러 철도·에너지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과 같은 기존의 북방정책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대러시아 제재 강화라는 배경과 더불어 북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추진 동력을 상실하며 한계를 맞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를 신설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한 북방정책의 앞길을 뚫고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러시아 극동 선도개발구역 투자 예상액은 한국의 138배, 일본은 5배 수준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 계획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플랫폼 마련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방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아직은 정책과 기업의 관심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러시아 극동 투자를 향한 한국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이 요구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이유진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과 기회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진출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해, 북한 연관 분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국과의 사업 추진 노력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러시아의 세제 혜택을 소개해주고 신뢰할 만한 러시아 현지 파트너 발굴을 도와주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이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관광 활성화 사업’ 등과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먼저 집중한 후, 비핵화 진전 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