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대상된 ‘불산’, 일본 업체들 속도 같이 탄다

[산업일보]
한-일 무역분쟁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세 품목(리지스트, 불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위의 품목을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 계약 건마다 수출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 신청부터 허가가 나오기까지 약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일본 수출규제의 향후 전개방향과 국내 경제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에 중요한 세 품목들의 일본 점유율이 높고 대체 가능성이 낮아 향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리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의 90% 내외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있는 품목은 불산이다. 불산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다른 두 품목에 비해 낮은 40%대지만, 반도체 설계회로의 불순물을 제대로 제거하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불산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고순도 불산에 대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 건너가 확보한 긴급물량도 불산이다.

불산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다른 규제품목들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불산의 원재료인 형석 생산량이 감소하며 불산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해왔다.

불산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국산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은 기존에 쓰던 제품이 아니라면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불산은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도 불산 수출 기업들이 얻는 손해가 크다. 2018년 기준 일본 불산의 수요처는 약 89%가 한국이다. 일본 내에서 불산은 스텔라, 모리타와 같은 소수의 기업들만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하는 불산을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한 국향 수출이 막히게 되면 타격이 크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이후 스텔라, 모리타, 스미토모 등의 일본 기업 주가가 하락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금융투자의 전규연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출규제가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 자국 내 기업들의 손해가 커지는 것은 부담이며, 일본-한국 기업 간 맺은 장기 공급 계약 건도 연관돼있기 때문에 개별 수출허가가 지연될 뿐 아예 공급을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해당 품목들의 공급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반도체 수출은 한국의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수출의 전체 흐름을 주도한다.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다면 국내 수출의 회복 시점도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