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보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산업일보]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로 인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촉발된 사례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1년 이내 단기 국내자산은 114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본계 은행의 對기업 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도입을 통해 급격한 외화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 축소, 거주자 외화예수금 증가, 단기 차입 비중 축소 등 대외부문 외환 건전성이 개선돼 일본의 금융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역시 글로벌 은행의 對한국 여신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캐나다, 스위스)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정망을 대폭 강화해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단기외채 규모 감소로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외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 발동 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상호연계성이 강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및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일본계 은행이 자금 회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통해 압박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일본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