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하, 1995년·1998년 시기와 유사 ‘선제 대응 위한 보험’

[산업일보]
미국연방준비제도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2.25~2.5%에서 2%~2.25%로 0.25%P 인하했다. 세계 경기 둔화 흐름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7월 美 FOMC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배경은 미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장기화, 세계 경제 불확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2019년 2분기 민간 소비 성장 기여도는 1분기에 비해 확대됐지만, 민간 투자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돼 소비 부문이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상쇄했다. 또한 산업경기 지표와 투자 선행지표 증가율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IMF가 발표하는 2019년과 2020년의 세계 경제 전망치는 지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과거 미국은 1990년 이후 3차례 경기 수축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금리 인하 기조로 통화정책을 전환했고, 2차례의 경기 확장국면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행했었다. 총 5차례의 금리 인하 시기 중 이번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성 인하로, 현재의 경기 확장 국면 등을 고려할 때 1995년과 1998년 금리 인하 시기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금리가 인하하면 한국도 후행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2~13개월 이후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곤 했다. 과거 사례를 통해 파급 영향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 상황과 유사한 1995년과 1998년 사례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하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국내 경기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과거 미국 금리 인하 당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였으므로, 국내 경제 상황과 이벤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위원은 “전 세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약을 제고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세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외리스크에 대비해 정부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미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역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위기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