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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 부정하는 전범기업 투자 제한해야 한다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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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 부정하는 전범기업 투자 제한해야 한다

국부펀드, 5천여억 원 투입, 일본 전범기업 46곳 투자

기사입력 2019-08-09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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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판결 부정하는 전범기업 투자 제한해야 한다

[산업일보]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해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천321억 원(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이 9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천799억 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천171억 원, 이어 2017년 6천522억 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6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5천3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수익률과 관련,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유승희 의원사무실에 따르면,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이 중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한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 4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천억 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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