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산업일보]
정부가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민과 소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8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규제혁신 추진 목표인 ‘규제혁신의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으로는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주)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영진 과장)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의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창출하고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기능성·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합리화 등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14회 열린포럼 중 참석자가 제안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세부지침 강화 ▲HACCP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훈련 기회 확대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업체 혼선 해소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HACCP 내실화를 위해 인증업체 눈높이에 맞는 현장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 상담 실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경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검토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