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자원기반 산업 한계 봉착 및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산업일보]
라오스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는 최근 자원기반 산업이 성장 동력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거시경제, 교역, 투자, 개발원조 등 경제 전반에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달러라이제이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수력발전과 광업 등 자원기반 산업은 라오스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산업화에 기여했으나, 자본집약적이라는 특성상 고용창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라오스의 총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09년 17.8%에서 지난해 23.7%로 증가했고, 총 투자도 2009~2013년 45.1%에서 2014~2018년 56.8%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2017년 기준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 참여 수는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으나, 총 대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0%로 매우 높아 부채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 확대에 따른 외환공급 확대는 낍(Kip)화의 낮은 신인도와 맞물리며 미 달러화, 태국 바트화 등 다양한 외국통화가 라오스 경제 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경제특구 개발, 연계성 개선정책, 수력발전정책 재수립 등 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제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오스 정부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LMC)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메콩지역(GMS)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력발전댐 붕괴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과 사회·환경적 비용을 재고해 수력발전정책을 재수립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라오스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천연자원 관리 수요에 맞춰 한국은 IT 기술기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천연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지원(TA) 등을 통해 해당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은 물리적 연계성보다는 강점을 지닌 연성 인프라, 즉 제도적 연계성과 인적 연계성 부문에서 라오스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