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가지에서의 업무 인정 등 일하는 방식 개혁 통해 근로의욕↑

[산업일보]
일본이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최근 발표한 ‘근로개혁 실시한 일본, 이제 범국가적 텔레워크 시작’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년 일하기 개혁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노동시간 상한규제, 연휴취득의 의무화 등 실질적인 시행책을 발표했다.

일본기업은 2017년 시험단계를 거쳐 올해 4월부터 개정법 시행에 돌입했고, 중소기업을 포함해 2023년까지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잔업 상한 시간 상한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초과 금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연봉 1천75만 엔 이상의 고소득자는 추가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플렉스타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에서3개월로 연장 ▲과로사 방지(근로일간 11시간 휴식 보장, 기업에 노력의무로 규정) 등이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취업기회의 확대나 의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양한 근무방식 도입’을 실현하려는 목적도 있다.

주목할 만한 근무개혁으로 ‘워크케이션(WORKATION)’ 제도가 손꼽힌다.

각 기업들은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 개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텔레워킹 제도를 시행하며 근무의 유연화를 꾀하고 있다.

그중 워크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쳐 만든 조어로 휴가 사용률이 저조하고,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 연락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기간 동안 근로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일본항공, 미쓰비시UFJ은행, NTT커뮤니케이션즈, JTB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돼 생산성 상승, 신선한 아이디어 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원격업무가 가능한 환경과 시스템 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IT솔루션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단순 업무의 자동화(RPA)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택근무 시에 법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최근 2년간 한국 보안솔루션 기업의 對일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0년 일본의 5G도입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