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발효 시, 국내경제 0.03~0.05% 성장세 감소 예상

[산업일보]
미·일 간 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일 무역협정(USJTA)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올해 4월 협상을 시작해 8월 25일 농산품·자동차·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됐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추후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미국은 쇠고기와 밀 등 대일 주요 수출품에 대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 받아 CPTPP와 일·EU 경제연대협정(EPA) 등에 따른 일본시장 점유율 하락을 저지할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 측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합의안을 종료하는 일몰조항이 협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환율조작에 대한 조항은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산 승용차에 최혜국대우(MFN)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약 3.2% 감소할 것’이라며 ‘자동차부품 시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0.02~0.03%의 성장세 감소가 예측된다’며 ‘비관세장벽 감축까지 고려할 경우 0.03~0.05%의 성장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의 시장 선점효과 소실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이번 협정으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일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아 수출 활성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