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편리해진다…‘간편결제서비스’ 적용한 납세 시스템 개발 진행

[산업일보]
세입 과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제각기 분산해 운영해왔던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이 통합된다. 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낙후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방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등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2002년 구축, 약 2천 100여 종) ▲상·하수도 사용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자치단체별 세외수입시스템(30종)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새올행정시스템(1999년 구축, 4종)으로 그 종류만도 2천 150여 종에 이른다. 여러 시스템으로 각기 분산·운영하다 보니 데이터 통합 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기존 시스템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 7월, 행안부는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발족해 2022년 2월까지 통합·연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1단계 사업자로 (주)코마스 컨소시엄을 선정해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 시스템 재설계, 수기 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2월 3일부터 ▲유관 시스템 연계 ▲빅데이터·인공지능(AI) 접목 ▲대국민 편의 서비스 기능 강화 등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나 세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체납자료 공동 활용을 통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입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도입까지 이뤄진다면 인공지능 개인비서 상담 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지고 지자체는 세수 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가 자동화되면서 민원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