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 수단으로 변질된 ‘재생에너지’…“한국 대응 전략 시급해”

[산업일보]
다보스포럼이 제시한 세계 경제 5대 리스크 중 지난 3년간 불변의 1위를 차지한 항목은 ‘기상이변(극단적 기상이변)’이다. 세계는 이산화탄소(CO₂) 감축 노력 아래, 재생에너지를 향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변화를 반길 수만은 없는 심정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주최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재생에너지를 필두로 CO₂를 지구상에서 퇴출하려는 움직임은 영국 등 유럽국가의 주도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100%를 추구한다는 RE100 캠페인 또한 그것 중 하나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일어난 자발적 캠페인이 재생에너지 패권국의 ‘사다리빼기’ 전략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재생에너지협회의 홍권표 부회장은 “재생에너지는 CO₂감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하지만 재생에너지 패권국들은 CO₂감축 협정인 파리 협정의 본래 취지까지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제조품 납품’ 등을 조건으로 내 거는 등 이를 무역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재생에너지 사용 납품 조건과 더불어 부과가 예고된 글로벌 탄소세 등은 한국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결국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재생에너지를 두고 펼쳐지는 무역 규제에 한국도 하루빨리 마땅한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 부회장은 “각종 규제와 민원 등 많은 제약 속,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보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빛을 발하는 듯했다”라며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3%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벌써 REC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져 가격이 폭락한 상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부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산림규제와 시대를 역행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배경적 한계로 꼽혔다. 이에 홍 부회장은 ‘REC 시장 안정화’와 ‘무역 규제 대응’에 대한 조치를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RPS 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홍 부회장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REC 가격대 회복이 시급하다”라며 “미래 에너지 전망을 내다본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