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등 선진국, 기술·정보 유출 우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확대

[산업일보]
국가별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하 POSRI)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바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17% 하락한 5천570억 달러 규모로 신흥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7천60억 달러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투자로 인한 기술 및 민감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을 입법화했으며, EU는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EU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심사∙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경우 올해 3월 발표한 ‘외상투자법’을 통해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글로벌 트렌드 대비 외국인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나 실질적인 소득 창출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인센티브 등 기타 규제도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 유입액 규모 순위나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제특구별, 지역별 투자 규모의 불균형, 산업별 투자 편중 심화의 영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RI 철강연구센터 곽배성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양적 확대보다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및 지역별 산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유치 단계부터 중앙-지자체 간 공조로 리스크 요인 사전 검토 강화, 투자여력이 있는 내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