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제로’ 달성 위한 ‘유럽 그린딜’ 도입

[산업일보]
올해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신기후체제 시작의 원년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의 정책분야별 정책대응 계획을 내놨다. 또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1천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제시했다.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및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한 수송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에서 국가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나 배출량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역내 최초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등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다.

최근 수송인프라 개선(기술 혁신, 지속가능연료의 활용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소비자정책, 배출규제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EU 역내 다양한 정책분야의 희생 감수 ▲EU의 32개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이중적인 모습 ▲회원국 간 이견과 회원국 국민들의 반발 등 유럽 그린딜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그린딜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린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송 분야 등과 관련해 EU의 기준이 후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송장비 및 컴퓨터, 전기·전자 장비에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주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정책뿐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