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신남방지역 교역 둔화, 고도화 방안 모색해야

[산업일보]
거대한 시장과 생산기지로써의 이점을 갖고 있는 아세안(ASEAN)과 인도(India)가 부상하면서 한국은 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들과의 경제협력수준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남방지역에서의 경쟁 경화,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비율 확대 및 기술이전 중시정책, 무역불균형 개선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이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변화되면서 교역 고도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보고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 구조,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기업의 GVC 구축현황, 일본의 GVC 구축사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남방 지역은 RCEP, NAFTA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아세안 역내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됐다.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거점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가 중심이었으나,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 했다.

한국은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와 최종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가 높았는데, 한국 수출 중 한국 내부 부가가치가 많은 신남방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꼽혔다.

한국 기업이 GVC 구축에 있어 애로사항을 가지게 되는 요인은 아세안의 경우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물류 인프라와 부품 및 다양성이 부족한 점 때문이었다. 또한 문화나 언어 소통이 어렵고, 인재 확보와 양성에 있어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

인도의 경우 낮은 기술 수준과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부족 등 현지 기업과의 협업과 어려움, 열악한 인프라,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잦은 정책 변화 등이 애로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식 신남방경제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신남방지역과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GVC 지속 확대 ▲거점국가 다변화 및 GVC 고도화와 차별화, 연계성 강화 추진 ▲한국의 비교우위와 현지 유망산업을 고려한 유망협력 분야 중점 지원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신남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요인을 개선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며,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한국과의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