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산업일보]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87%는 대규모로 매립되거나 버려지며 재활용률은 10%를 안팎을 밑돌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해안가 쓰레기의 3%를 차지하며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각 주정부와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용기 제조기업을 상대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는 2018년 G7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함께 대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 Charter)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헌장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계획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통과된 법안에 기초해 세워졌다.

캐나다 정부는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인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포장용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은 약 18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에 4만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KOTRA 이희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설, 플라스틱 프리 매장, 민간 기업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사용 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Unboxed Market(토론토), NU Grocery(오타와) 등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팔거나, 소비자들이 직접 용기를 가져와 물건을 구매해 갈 수 있는 플라스틱 프리 매장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에 따라 종이 빨대, 생분해성 일회용 컵, 대나무 칫솔 등의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대체품을 이용한 제품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현지 시장 진출 시 한국 기업들은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