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타격에 단축근무제 및 정부지출 확대로 돌파구 모색 각종 경제 난제 돌파한 독일의 위기관리 역량에 주목 1990년대 통일 및 동서독 사회통합,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대 초 유럽 재정위기 등 숱한 난제를 돌파한 독일의 위기관리 역량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 KOTRA의 ‘코로나19, 주요 지표로 본 독일경제 중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 에너지부는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0년 자국 경제성장률이 -6.3%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7%를 뛰어넘는 수치로, 이대로라면 독일 경제는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도 내내 경기 둔화 우려에 시달렸다. 수출 중심 구조의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독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고, 3월 22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식 이동제한령인 ‘접촉제한조치’를 발표하면서 플러스 경제성장이 요원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이 흔들리게 됐다. 독일 정부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위기를 극복했던 ‘단축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동을 제한시켰다.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영업활동 타격은 미래의 생산 잠재력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투자심리도 자연히 위축시킨다. 전방위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예상으로 수출은 1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가 2차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균형재정정책을 일시적으로 내려놨다. 국채 발행을 통해 1천560억 유로를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고, 6천억 유로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WSF)을 구성해 가게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KOTRA의 김승현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이후 균형재정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여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에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숱한 난제를 돌파한 독일의 위기관리 역량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발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독일, 코로나19 타격에 단축근무제 및 정부지출 확대로 돌파구 모색

각종 경제 난제 돌파한 독일의 위기관리 역량에 주목

기사입력 2020-05-16 09:01:35

[산업일보]
1990년대 통일 및 동서독 사회통합,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대 초 유럽 재정위기 등 숱한 난제를 돌파한 독일의 위기관리 역량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

KOTRA의 ‘코로나19, 주요 지표로 본 독일경제 중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 에너지부는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0년 자국 경제성장률이 -6.3%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7%를 뛰어넘는 수치로, 이대로라면 독일 경제는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도 내내 경기 둔화 우려에 시달렸다. 수출 중심 구조의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독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고, 3월 22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식 이동제한령인 ‘접촉제한조치’를 발표하면서 플러스 경제성장이 요원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이 흔들리게 됐다. 독일 정부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위기를 극복했던 ‘단축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동을 제한시켰다.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영업활동 타격은 미래의 생산 잠재력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투자심리도 자연히 위축시킨다. 전방위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예상으로 수출은 1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가 2차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균형재정정책을 일시적으로 내려놨다. 국채 발행을 통해 1천560억 유로를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고, 6천억 유로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WSF)을 구성해 가게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KOTRA의 김승현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이후 균형재정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여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에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숱한 난제를 돌파한 독일의 위기관리 역량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발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