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그린 뉴딜, 한국 추경에도 반영

[산업일보]
5/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7천500억€ 규모의 특별 회복 기금(Special Recovery Fund)설립을 제안했다. 특별 회복 기금의 목적은 친환경적인 접근과 디지털화(the European Green Deal and digitalization)를 통해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보증권의 ‘그린뉴딜과 글로벌 태양광 업종의 선별적 밸류에이션 확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획 중 가장 큰 규모의 그린뉴딜 정책은 연간 910억€ 규모의 태양광(Rooftop)/단열/난방 시스템 개선 투자안이다.

동 예산안을 마중물로 해당 분야에 연간 3천500억€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향후 2년간 합계 250억€가 소요되는 1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중 100억€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Just Transition Fund 규모를 이전 75억€ 규모에서 400억€ 규모로 5배 확장한다.

Just Transition Fund의 목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석탄 사용량이 많은 폴란드(80억€, 예상 지원 규모), 독일(51억€), 루마니아(44억€), 불가리아(23억€) 등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수혜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판 그린 뉴딜이 포함된 경제 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3일 발표된 3차 추경안에 그린뉴딜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화물차의 전기차로 교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공공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운영 자치화 등 발전/수송/유틸리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진행된다. 또한 6월말에는 3차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안들을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교보증권의 김정현 연구원은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태양광 업종이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 단기 설치수요 부진은 불가피하나 구조적 성장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Post-Corona 시대에는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각 국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은 낮아진 태양광 설치 수요 전망치를 다시 상향시킬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듈 기업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공급 공백의 수혜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