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 ‘탄소조정세’ 새로운 통상이슈 급부상 전망

[산업일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공화당)과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이 대결하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행보를 돌아보면 ▲TPP 탈퇴 ▲WTO 무력화 등으로 나타난 다자통상질서 약화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한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가안보를 무역에 접목시킨 관세 부과 ▲NAFTA·한·미 FTA 재협상 ▲미·일 무역협정 등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 불확실성이 높은 통상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통상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지난 4년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통상공약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 미국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하고 국내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역관행을 시정하고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정책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며 취임 후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도입하고, 취임 첫 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EU는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탄소배출 1위국인 중국과 신흥개도국들은 탄소조정세 도입이 선진국의 신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환경 분야에서의 통상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신규 무역협정에 대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또한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EU, 인도, 케냐,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개시해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내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 조치 등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에 동 조치들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정책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바이든 후보는 기능이 정지된 WTO 개혁을 주도해 다자통상질서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바는 없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거래중심적·예측이 힘든 방식과는 달리 협력적·규범 중심적(rulebased)·일관적인 방식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상정책을 통해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세계통상질서를 주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통상질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