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에 시장 상당부분 안정화…“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워”

[산업일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의 금융을 소생하고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최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직접 피부에 느껴진 3월 이후,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펼쳐 왔다.

특히 상반기에 시행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 등의 대책은 A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7월, 재정-한은-산은의 공조로 새롭게 설립된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약 6개월 추가 연장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내 만기 도래 예정인 회사채는 약 8조5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출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총 3년간 중소기업 대출은 월평균 3조5천억 원씩 증가했으나, 올해 7월 기준 6조4천억 원, 8월에는 6조1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장됐다. 이에 더해, 지난 8~9월 강화됐던 방역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 위축됨에 따라 자금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정책 당국의 금융지원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기업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금 사정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9월 18일 기준, SPV 지원 실적이 1조3천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