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5%로 낮춰야’

[산업일보]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최근 발표한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3번째였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쓰리세븐의 경우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락앤락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이며,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10억 원 초과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현행 42%)로 인상돼 소득세율 순위도 7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경연은 故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천억 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 시 과세되지 않는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하여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