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개정 시행

[산업일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30일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