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中 경제정책 향방은?…CPTPP 가입 적극 고려할 것

[산업일보]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고위급 경제정책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1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핵심 사업으로는 8가지 분야가 제시됐다.

제시된 8대 핵심 사업은 △과학기술 강화 △자주적 산업 공급망 통제 능력 강화 △내수 확대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 △종자·경작지 문제 해결 △반독점 강화·무질서한 자본 확장 제한 △부동산 안정 △탄소 배출 감소다.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경제 회복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년 경제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강조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내년 재정 정책의 경우 중국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에 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관광서의 지출 또한 엄격히 통제된다.

통화정책에서는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금융 리스크에 관해서는 경제 회복과 리스크 관리 두 가지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8대 핵심 사업으로 꼽힌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제시됐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토지 공급을 편중할 예정이다.

KITA 베이징지부 측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과감한 조치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찬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맞서 향후 중국은 기술 자립 및 자체 공급망 구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내수 및 중산층 확대를 통해 내부순환 경제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MF와 해외 연구기관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약 1.6%~2.2%로 전망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7.7%~8.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