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계 HOT ‘Six’Ⅴ] LG화학-SK이노베이션, 지루한 법정다툼 해 넘긴다

[산업일보]
2차 전지 시장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소송이 당초 예상을 훌쩍 넘어 오는 2월 10일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의 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소송 건에 대해 미국 ITC는 같은 해 11월 LG화학의 조기 판결 주장을 인정, 최종 판결 전 예비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근에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했으며, 해당 사항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 맞소송(양극소재 미국특허 2건 등)을 통해 현재 ITC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이 중지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같은해 9월에는 미국 ITC에 LG화학, LG전자를 제소해 미국 ITC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파우치 관련 특허 소송을 중지했으며, 모듈 특허는 소송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건도 진행 중이다.

ITC의 최종 판결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ITC 예비심결에 대한 환송(Remand) 결정, 기존의 예비심결은 인용하되 미국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 지시, SK이노베이션 최종 패소 결정으로 나뉘어진다.

양 사의 소송전에 대해 메리츠증권의 주민우 연구원은 “양사간의 합의 여부와 합의 시점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이번 분쟁에 관련된 미국 정부와 폭스바겐사, SK이노베이션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쟁은 결국 원만한 합의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도 “파국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한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