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신재생에너지 계획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일보]
정부가 지난 연말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담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발표하는데, 계획 범위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현 기술수준과 보급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진투자증권의 ‘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발표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34년 비중 25.8%(재생 22.2%, 신 3.6%)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9차 전력수급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범위 내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보급속도 가속화로 2025년 태양광, 풍력 중간목표가 상향 조정(29.9GW → 42.7GW)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는 6천900만t CO2로 2017년 대비 5배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의 현물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계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수익성을 제고하며 중기적으로 에너지원별(풍력/태양광) 경쟁 입찰 및 분리시장 구축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상한이 10%인 RPS 의무비율은 2034년 최대 40%까지 상향될 수 있고 공급의무자 확대(23→30개社)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는 사업자, 운영방식, 의무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RPS 시장과 분리해 재생에너지의 수요 축소 및 수익성 악화 방지 등에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은 “이번 5차 계획에서 RPS 시장 개선 계획과 인허가 완화를 위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에너지원 대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우위가 전제돼야 하며 탄소세 신설 등 탄소가격체계가 구축돼야 기업들의 RE100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 연구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전력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 여부 등을 향후 관전 포인트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