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업 진출 확대…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산업일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경쟁력 제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2021년 정책방향은?'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금융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IT·금융융합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왔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의 서비스 출시를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이에 카카오, 네이버 등의 국내 빅테크는 간편결제와 송금부터 대출, 투자, 보험 등의 금융 비즈니스에 발을 들였다.

올해에도 금융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디지털 정책 추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혜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가 예정돼 있어 빅테크의 금융업 영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12월부터 전면시행한 오픈뱅킹의 영향으로 타 업권의 금융진입이 확대되면서 은행, 서민금융기관, 증권, 빅테크 간의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변경, 편향된 행위 금지의 내용을 담은 ‘투명성·책임성 확보원칙'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혁신과 규제 간 균형 추구와 함께 플랫폼의 금융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확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