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명분보다는 전략적 의사결정 방점

[산업일보]
최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는 2030년까지 누적 투자 규모를 510 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년 간 시스템반도체 투자 규모를 기존 133조원에서 171조원으로 38조원 증액했다. 하이닉스도 이천, 청주 공장과 용인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정부는 R&D 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K-반도체 벨트 조성, 인프라(인력, 용수, 전기)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의 ‘K-반도체 전략’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K자 모양의 벨트를 조성해 지역별로 특화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플랜이 실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인에는 소부장 클러스터를 조성해 50여 개 기업을 동반 입주시키고, 판교는 팹리스, 천안과 괴산은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그림이 이날 제시됐다.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램리서치가 2023년 R&D 센터에 입주 예정이고, ASML도 2천400 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화성에 EUV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 램리서치 R&D 센터 이전은 이마 2019년 발표된 것이고, ASML도 기존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 정도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R&D 비용의 최대 50%, 시설투자 비용 20%(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 공제 비율 확대, 설비투자 특별자금(1조 원+α) 지원을 발표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은 “반도체는 이제 중요한 정도를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전략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급변이 예고된 상황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명분론보다는 정부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의 축이 기존 General Purpose IC에서 Application Specific IC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운드리를 강화할 수 있는 민관 합동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실행 능력이 중요하다”며, “메모리처럼 파운드리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K-반도체 역량을 국제 협상에 있어 강력한 지렛대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반도체는 더욱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