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경제단체, “7월 시행 앞둔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촉구” 산업현장별 상황 고려한 제도 변화 적극 검토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둘러싸고 5개 경제단체가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은 지난 1년 간 매우 낮아져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이 내놓은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52.8%)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성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영세 기업들이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서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5개 경제단체, “7월 시행 앞둔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촉구”

산업현장별 상황 고려한 제도 변화 적극 검토해야

기사입력 2021-06-14 11:52:26

[산업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둘러싸고 5개 경제단체가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은 지난 1년 간 매우 낮아져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52.8%)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성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영세 기업들이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서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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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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