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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산업 역동성 저하…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

산업의 신진대사,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모두 감소

[산업일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의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5.2%에 비해 2011~2019년 2.9%로 절반 가량 하락했다. 국내 잠재성장률 또한 2015~2019년 2.7%에서 2020~2024년 2.3%로 낮아졌다.

제조업 등 산업 역동성 저하…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성 저하의 원인으로 ‘원활하지 못한 산업의 신진대사’를 지적했다.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역동성이 과거보다 저하됐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소멸률은 2007년 13%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고위기술 부문(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줄어들었다.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도 문제다. 활동하는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성이 낮아 도태되어야 할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이다.

보고서는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역동성의 저하가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찬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 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제언했다.

3대 방안에는 법·제도의 개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계 기업의 적기 퇴출을 위한 시스템 정비, 산학연 협력 강화로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독려, 고등교육체제 정비 및 미래 인재 핵심역량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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