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대상 산단 확대 실행 계획 맞춰 예산 확보해야

[산업일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이 환경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육성 및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과 지역산업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는 2019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64%, 수출의 66%, 고용의 49%를 맡고 있다.

주로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 기업이 몰린 주요 산단은 제조업 스마트화의 최적지로 평가되기도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7개 선도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 중이다.

7개 선도산단은 반월·시화, 창원, 남동, 구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성서산업단지로, 한국판 디지털·그린뉴딜 요소를 접목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산업단지의 3대 구성 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각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을 현재 7개 산단에서 오는 2022년 10개, 2025년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예산 수요조사 결과는 총 3천386억 원으로, 이는 내년 관련 사업 부처 예산안 규모인 1천729억 원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산단 실행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15개 산단에 스마트그린산단 성과 모델을 도출하고, 2026년 이후 고도화 및 확산키로 돼 있으나, 7개 선도 산단의 실행계획은 3년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성과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에 공통확산이 필요한 공통기본사업 예산 외에도 산단별 스마트화 방향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7개 선도 산단의 실행계획이 3년으로 계획되면서 개별 프로젝트도 모두 3년으로 예정된 관계로, '개별 프로젝트별 성과 확산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유형과 인프라 특성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프라 구축 후 활용도 제고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