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빈틈 메꿔야

[산업일보]
정부가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산업육성을 위해 진행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결과와 개선점이 제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최근 발표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020년 성과분석’ 보고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울산·충북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특화산업을 지원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은 중공업 유무기 산업부산물, 농업기계 등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연구개발 등을 돕고, 첨단화학신소재,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된 과제는 총 2천313건이며, 정부의 누적 출연금은 연평균 약 1천293억 원이 투입돼 6천78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6년 약 2천382억 원 수준이던 전체 사업화 매출액은 지난해 약 3천177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순고용인원은 2020년까지 약 6천317명이 발생했다.

제조업이 발달한 울산의 경우 조선해양산업, 첨단화학신소재 등에 지난 5년간 국비 401.3억 원을 투입해 사업화 매출액을 2016년 181.6억 원에서 2020년 352.5억 원으로 늘렸다.

성과도 있었으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도입된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가 사업화 매출, 고용 등 4가지로만 구축돼 다양한 성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일원화된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획과 평가관리가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전주기 운영 및 관리체계로 일원화하면 지역 중심의 성과모니터링으로 정책프로그램의 성과 창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