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휴업 불가피…“인력 활용 어려워”

[산업일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현실적인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응답 결과에 대해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과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으나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기업들은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에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