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 양국의 무역과 투자 증진시켜“

[산업일보]
“한미 FTA는 양국의 무역, 투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공고히 했고, 경제교류와 협력은 동맹관계를 외교안보 측면에서 경제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KITA)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1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와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한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는 이달 15일 10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국무역협회와 한미경제협의회는 관련 세미나를 공동 주관해 한‧미 FTA의 성과를 짚었다.

조성대 실장은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무역 규모는 FTA 발효 전인 2011년 1천458억 달러에서 2020년 1천748억 달러까지 19.9% 증가했다”며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체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3%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했다. 2011년 미국의 전체 상품무역에서 2.7%를 기록했던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3.5%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증가율로 보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의 무역 규모를 생각하면 절대 작은 변화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2013년 이후 미국의 여섯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미 서비스무역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가 2019년 대비 61.3% 감소했다. 반면 지식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기타 사업서비스(광고, 컨설팅, 법률서비스) 분야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식재산권, 기타 사업서비스 등은 최근 적자폭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의 경우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 국가로, 한국의 최대 투자 파트너다.

투자는 일관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조 실장은 “한‧미 FTA가 투자지 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투자자 권리 보호, 대우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분명히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통상환경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