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시대…“韓, 신기술 관련 국제규범 주도해야 해”

[산업일보]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국제 규범과 표준 논쟁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을 주제로 143회 KISTEP 수요포럼을 온라인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외교안보연구소 유준구 교수는 “외교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과학기술의 범위·파급력에 대한 예측, 국가 이익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외교 증진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과학기술 외교의 양자·다자 협력이다. 그는 “ICT와 관련한 글로벌 차원, 지역 차원 등의 협의체가 다양하고 많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각 담당 부처가 이 협의체들이 논하는 의제를 팔로업(Follow-up)하는 수준”이라고 아쉬워했다.

기술패권 시대에 상황에서 국가 외교가 우위를 가지려면 한국의 국익을 반영한 의제를 설정하는 등 신기술 영역에 관한 국제 규범과 표준 논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 역량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특히 분야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과학기술 관련 의제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R&D 국제협력 추진체계 개편과 함께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질적이고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정, 규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관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로 분야별 전문가와 민관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