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 안전인증 정부방침에 판매업계, “어떡하나…”

[산업일보]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최근 유휴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인증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실현 가능한 대책 없이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절단기와 절곡기 중고기계가 '안전인증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판매하는 업체에게 내달 초까지 인증 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동안 꾸준히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해 오던 관련 업체들이 난색을 표명했지만 정부 방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매자들 또한 당연히 기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기계에 안전장치를 별도로 부착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인증에 ‘기계도면’ 제출 필수…제조업체는 “도면 못 준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일본 브랜드 A사의 경우에는 절단·절곡기는 인증을 받기에 불가능에 가깝다.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A업체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기계 도면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다보니 '기술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전량 수거해 직접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B업체 대표는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제조기업들이 중고 기계를 사들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일본제조사 A 제품에 대한 수입이 단절되면 기존에 해당 기계를 구매한 고객사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AS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는 당장 안전인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난감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국내 제품의 경우도 기술도면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C업체 대표는 “국내 기계 제조기업 중 부도가 나서 현재 문을 닫은 기업이 있다"면서 "이 경우 도면 자체를 구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필요한 안전장치 얼마든지 달겠다”…실현 가능한 대책 필요해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대행하는 곳도 생겼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당장 인증이 코앞인데 불법이라도 안전인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오히려 정부가 불법 안전 인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중고기계 판매업체들은 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B업체 대표는 중고기계를 유통·판매한 지 오래됐지만, 근로자 안전을 위해 손이나 팔 등 신체 부위가 기계에 들어갈 경우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를 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실정에서는 지금처럼 별도의 안전 수단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C업체 대표 또한 “센서 등 안전장치와 보조장치를 추가적으로 달아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얼마든지 하겠다”며 “제조사가 아닌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기계를 사용할 근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계 도면은 안전성을 인증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수입한 기계라면 도면은 이미 수집돼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