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급격한 변화 속 제도 되짚어볼 필요도…”

[산업일보]
제 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경제 대전환기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한 ‘공정거래의 날’이 21회를 맞았다.


이를 기념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제의 기틀을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과거의 관점에서 설계된 제도가 변화한 현재의 기업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급격한 변화에 맞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이 선제적 투자와 m&a 등에 적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간 거래에서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페어플레이(Pair Play)에 대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런 때 일수록 기업은 공정이라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묵묵히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정경제를 경제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 결제 제도 등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질적인 갑질 및 사기에 엄중히 대처해왔으며, 중소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언급했다. 완료하지 못한 정책은 차기 정부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