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 법안 발의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연장…지속 지원 가능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오는 8월 2일 종료가 예정됐다.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법안 개정 시 부담금 면제 기간을 창업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창업 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 법안 발의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연장…지속 지원 가능

기사입력 2022-05-03 18:49:04

[산업일보]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오는 8월 2일 종료가 예정됐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안 개정 시 부담금 면제 기간을 창업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창업 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