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22년 1/4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9%에서 2.5%로 하향 전망했다.
그동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던 민간소비는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증과 자영업 부진의 지속으로 소득기반이 약화하면서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공격적 투자가 이뤄진 설비투자는 2.1%,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건설투자는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한 한경연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불균형 현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1.3%p 높아진 3.8%이다.
한경연의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세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경제 성장 저해 요인은 한국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두터운 규제의 벽 ▲과다한 가계부채 ▲금리인상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점차 약화하고,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마저 꺾이는 상황이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중국으로 수출이 둔화하면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가 확 살아나기는 힘들다”면서, 최근 CPTPP 등 지역별 무역 동맹 추진에 대해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하면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별 무역 동맹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