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유류세 인하 도움 안 된다”…장기적인 대책 촉구

[산업일보]
“2005년 이후 고유가로 인한 위기가 여러 차례 왔음에도 그때마다 단기적인 사업만 이뤄졌을 뿐이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에 현재의 더 큰 위기로 돌아왔다고 본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며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귀란 정책국장이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주최한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귀란 국장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화물 노동자들이 받던 유가보조금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있긴 하지만 5월 기준 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류비가 월 300만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최대 지원한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경유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 국장은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보조금 정책이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물류 산업의 리스크 요인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생계를 위협하는 유가 폭등의 국면에서 화물노동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 박 국장은 ‘화주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촉구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 및 운송료 체계를 바꿔야한다”면서 “물류산업 내 리스크를 화물노동자가 모두 떠안았던 물류산업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유류세 인하, 찬반 논란’을 주제로 발제한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는 유류세 인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득불균형 악화, 탄소중립 정책과 엇박자, 물가 억제 효과 제약, 정부 세수 감소 등이다.

임 교수는 “정책 목표가 서민 생활 안정이라면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적으로 서민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책 방향 설정을 재설정해야 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