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상가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 전면 중단

[산업일보]
지난 3월 31일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조정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서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감액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부 합동 발표 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액 기준 금액을 마련하는 세부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전 정부에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동주의원실은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중기부·국토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상가임대료 감액조정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보도자료에서 보면,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료 감액청구 사건에서 활용될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합동 발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사전연구도 이미 마쳤다. 법무부·중기부·국토부의 합동 연구용역인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가 3월 30일 완료됐다.

하지만, 이동주의원실 측의 말을 빌리면, 정부 합동 발표 이후 법무부는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5월 24일 단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5월에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기를 정하지도 않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이 약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만을 주고받고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채무부담에 시달리고 고물가·고금리로 금융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완화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상인단체의 목소리다.

자영업자 대출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994조 2천억 원으로 2019년말(684조9천억 원)보다 309조 3천억 원 증가했고 이중 132.5조원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가혹한 경제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은 법무부 의지에 달려있다는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동주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정치보복에 적극적이지만 법무부 소관의 민생정책은 뒷전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만 거기까기 도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정부 정책 지우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중단한 것이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이 더디고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료 완화 정책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