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시 상생, ‘종합적 관점의 정책’ 필요”

[산업일보]
“항만과 도시가 모두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각각의 정책을 종합적 관점의 ‘항만도시정책’으로 확대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수현 연구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항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하며 항만을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플랫폼이 등장했고, 창원특례시도 마산항·진해항 등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 인구유입을 통해 도시 성장을 이룩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사례이다. 그러나 과거 작은 어촌마을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며 국가 발전을 견인했던 항만에 대한 인식이 더이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정수현 연구위원은 “성장 효과에만 주목하던 과거와 달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항만이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라는 인식도 높아졌다”며 항만 배후지역의 주거환경 문제점으로 대기오염, 소음, 교통혼잡 등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신항 배후지역은 선박과 대형 트럭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해풍으로 인한 확산으로 일부 물질오염도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신항로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는 도로교통 환경기준(65db) 및 주거지역 환경기준(55db)을 초과하고 있다.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또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며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줄어드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했다”며 “미래 항만이 지역발전에도 기인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항만과 도시의 부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 성장뿐만 아니라 항만 경기도 저하시켜 국가 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정 연구위원은 대응방안으로 ▲항만정책 대상구역 확대 ▲해양수산부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상생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 제도적 장치 확립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