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안보 위해 세 가지 전략적 린치핀 확보해야”

[산업일보]
미국과 중국의 경쟁, 디지털 전환 등으로 새로운 산업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15일 ‘한국형 경제안보, 이슈와 대응’ 성과확산 세미나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는 복잡한 함수라며, 긴 호흡의 산업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렸으며, NR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전략산업,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는 한 틀에서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강조한 이 본부장은 세 가지 전략적 린치핀(Linchpin)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첫 번째 전략은 기술과 품목의 전략 자산화”라며 “경제안보 지렛대를 위한 지경학적 성격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안보 기조 대응을 위해서는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자율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국민 생활과 경제 운영의 틀이며, 전략적 불가결성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한국의 산업이나 기술의 존재가 불가결한 분야를 갖는 것이다.

이 본부장이 제시한 두 번째 전략인 입지 전략 자산화는 한국의 입지를 전략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필수 불가결한 위치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그는 “기존 중화권에 위치한 첨단 제조 시설에서 탈 중국이나 탈 대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공급 신뢰성을 토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입지 자체를 전략 자산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 고도화는 세 번째 전략이다.

이 본부장은 “공급망 충격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확보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망 관리와 관련된 세 가지 입법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핵심 관리 품목에 대한 국내 산업과 통상의 연계 전략, 현안에 대한 신속한 원인 분석에서 파급영향, 대응 방안 도출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